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0. 2018누44816]

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국외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16 사건으로, 2021년 6월 1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 원고와 피고

원고는 파산채무자인 도〇〇〇성스〇〇지〇〇〇〇지코리아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동수원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외에서만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 관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휴〇〇 LLC와 휴〇〇 LLC의 자회사로서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휴〇〇 LP가 등장합니다. 휴〇〇 LP는 국내 법인인 도〇〇〇성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휴〇〇 LP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휴〇〇 LP가 받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휴〇〇 LP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〇〇 LP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납세자로 등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조세협약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4.1.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2.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특허권 관련 소득의 과세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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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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