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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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 구분 통산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양도 여부
-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판결 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6년 cc증권을 통해 코스피200옵션, 선물에 투자했습니다.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이하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거래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야간에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16년에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손실을 입었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cc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해외 거래이므로 국내 거래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 양도 해당 여부: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함.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해 한국거래소 및 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함.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했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합산할 경우와 비교하여 부과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이 사건 거래의 파생상품을 국외자산으로 정한 데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결과일 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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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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