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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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 포함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별도 안내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도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실제 용역대금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간편장부상의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 정당한 사유 존재: 사업자등록증 갱신 의무를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주장.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이의신청 결과, 피고가 종전 처분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여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고객이 지급한 개인성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국제결혼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와 개인적인 비용을 구분하여,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존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취소의 범위: 과세표준에서 국제결혼중개 용역과 대가 관계가 없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 결정.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고객의 개인적인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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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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