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37934]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면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 해당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과태료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2
쟁점
과태료 면제 신청권 유무: 납세자가 국조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원고는 과태료 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소송 요건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쳤고, 과태료 부과 및 면제가 동일한 목적을 위한 단계적 과정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소 기간 준수 여부 및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신청권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과태료 부과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 외에도 면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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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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