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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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의 중요성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귀속연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세액 차이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자이며,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쟁점
- 귀속연도 착오 자료의 중요성 여부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귀속연도의 착오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분석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판단을 보충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수정
- 가산세 관련 법리 보충: 가산세 제외 규정의 문제점 지적, 차별적 취급, 신뢰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 등
-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 관련 내용 수정
- 추징세액의 포상금 포함 여부 관련 판단 보충
- 원고의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유보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보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으며, AAA와 AAAOO이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신고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고소송에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및 판례에 근거하여, 탈루세액에 부과 처분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AA와 AAAOO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보았으며, 설령 과소 과세 처분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조기환급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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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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