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7. 7. 2014구합5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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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 행정의 적법성과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점주주 판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94 사건은 주식회사 AAA 외 1인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과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AA는 반도체 및 컴퓨터 입력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 BBB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 BBB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BBB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 및 하자의 명백성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처분

법원은 세무서가 원고 회사를 소득 등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고 BBB에 대한 처분

원고 BBB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 100% 지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BBB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과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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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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