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2021구합751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130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폰지사기 관련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투자 유치 수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거과세 원칙 위반: 피고가 엑셀 파일 등 불분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했다는 주장
- 실질과세 원칙 위반: 받은 돈이 사기 행위의 편취금에 불과하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필요경비 불산입: 투자자 식사 대접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관련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진실성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투자 유치 수당 및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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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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