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2누1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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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95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2023.10.25)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판결유형: 국승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2014년, 2015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

재판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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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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