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2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375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관련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세무서가 실질적인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관련 자료만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실질적인 소득 금액과 다르게 과세되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필요경비 공제 관련
원고는 모집수당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수입금액 추계의 합리성 및 타당성 인정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는 거래 내역을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며, 특별히 변개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부인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추계의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3. 필요경비 공제 관련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관련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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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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