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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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은 종소 근거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는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07년에 원고의 삼촌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 폐업 후, 해당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2. 쟁점

가지급금의 대손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므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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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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