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에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2016가단5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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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변제 판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보호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가지는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5174359
-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귀속 연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 2017년 5월 30일
- 사건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주로 다음의 법령 및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판결 요지
이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00은행은 0000시스템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0000시스템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절차 및 문제 발생
경매법원은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들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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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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