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판례 분석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합70766]

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판례 분석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2016구합70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학원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세 부과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2016구합70766
• 판결일: 2017. 7. 5.
• 주요 쟁점: 학원 강사료의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가산세 부과 적법성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기숙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종류의 판단: 근로소득 인정

학원 강사료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
• 법원의 판단 근거:
  • 강의협약서, 취업규칙 준용
  • 강의 시간, 일정 통제
  • 출근, 퇴근 시간 고정
  • 학원장의 지시, 통제
  • 급여의 형태(강사료, 수당 등)
  • 퇴직금 지급 판결
• 결론: 원고의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가산세는 일부 취소

• 가산세의 종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견해 대립
  • 사용자의 원천징수 미이행
• 결론: 2016. 5. 27. 이전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

4. 판결의 결과

• 원고 승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 원고 일부 패소: 나머지 청구 기각

5. 판례의 시사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중요성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고용 형태, 업무 통제,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세금 부과의 차이: 소득세율, 공제 항목 등
• 가산세 부과 예외: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