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  [청주지방법원 2022. 11. 24. 2022나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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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근저당권 부채권 압류의 관계에 주목하여, 채권 소멸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피고 0000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24일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대한민국)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사채권의 성립: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가 상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승낙 의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압류된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압류권자에게 말소 등기 승낙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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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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