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2018가합56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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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류의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567766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0년 9월 10일
원고: ○○○
피고: ○○○○ 외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 압류권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 및 경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1.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피고 ○○○○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 ○○○○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 채권 양도 및 압류

피고 ○○○○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이후 여러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을 상실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는 소유권 상실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인용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 ○○○, ○○○○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 , ○○○ , ○○○○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 , ○○○ , ○○○○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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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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