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근저당권말소  [고양지원 2022. 3. 11. 2021가단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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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접수되어 2022년 3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OO이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이며, 2022년 3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 □□ 답 1,65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 29. 접수 제4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6.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 설정을 확인하거나 다른 뷰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1. PDF 파일 관련 안내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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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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