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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근거로 AAA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다.
-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AAA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10년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4. 법원의 판단
4.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2년 8월 30일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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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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