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김천지원 2023. 4. 6. 2023가단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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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김천지원 2023-가단-30818)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3가단30818이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인정 근거는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입니다.

3. 상세 정보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PDF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에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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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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