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40 판례 분석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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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54040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 03. 10.

판결 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송의 경과

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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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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