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7. 2021가단132827]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12월 7일에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소멸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말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

2.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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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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