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2023가단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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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23가단101810이며, 1심 판결입니다.
1.2. 판결일 및 진행 상태
판결은 2023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3. 원고 및 피고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상세 정보
3.1.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3.2.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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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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