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3가단1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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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청구 원인은 별지2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 번호: 2023가단101773
• 사건 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 04. 13.
• 귀속년도: 202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4.13.
• 진행상태: 진행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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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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