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2022가단144995]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이 판례는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사건명
사건 번호는 2022가단144995이며, 사건명은 근저당권말소입니다.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13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판결 내용
본 판결은 피고가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그 이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결의 특징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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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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