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2017나26231]
“`html
국기 근저당권말소 일부국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62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나26231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2017. 12. 15.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접수 제27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
판결 이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심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십시오. 출력을 원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