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7. 2022가단5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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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36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303660이며, 1심 판결로 2023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XX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5303660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3. 17.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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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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