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2023가단50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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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말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10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이며,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3가단5071045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5071045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 05. 2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국가의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로,

채권자의 권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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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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