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2017나6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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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나69311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압류의 효력 및 말소 의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기초 사실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후 근저당권이 이**에게 이전됨
-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유로 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함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3.2. 법원의 판단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4. 결론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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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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