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23. 4. 5. 2022가단8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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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22가단87668)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과 AAA(피고) 간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안산지원의 2022가단87668 사건 판결을 다룹니다. 2023년 4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 A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2가단8766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4. 05.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AAA에게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변론으로 진행된 판결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1.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9. 26. 접수 제652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1.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4. 상세 정보 접근 방법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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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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