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여주지원 판결 (2021가단19493)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양〇〇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은 2022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949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〇〇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2. 1. 13.
판결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김*윤에게, 아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상세 정보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참고: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