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원고) vs. aaa (피고)

근저당권말소  [원주지원 2022. 7. 13. 2022가단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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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원고) vs. aaa (피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주지원의 2022가단53527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2022년 7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aaa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aaa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근거

무변론 판결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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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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