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2 가단 274812

근저당권말소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2022가단2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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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2 가단 2748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1월 2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당사자 및 청구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무변론 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3. 판결 주문

1.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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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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