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춘천지방법원 2022. 9. 21. 2021가단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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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이○○ 외 3인이 피고로 참여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2009년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2년 8월 1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2년 9월 2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 피고 이○○는 ○○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피고 AAA은 ○○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피고 BBB은 ○○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3. 상세 내용

3.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들입니다.

3.2. 청구 원인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이 체납한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청구 원인:

•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2조)
•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3.3.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경위:

• 피고 이○○, AAA, BBB, CCC은 각각 ○○○에게 채무가 있는 EEE, ○○○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
• 각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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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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