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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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나35077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3
- 판결 선고일: 2022년 9월 29일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BB, CCC에게 각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용인시 처인구 및 대한민국에게는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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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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