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4. 11. 29. 2024가단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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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71426이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7142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4.11.29.

등기 관련 부동산: ○○ 시 ○○ 면 ○○ 리 357-2 대 269㎡

주문

1.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 소멸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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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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