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2019가단138037]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본 판례는 국세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의 효력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압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138037
• 법원: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자: 2020년 7월 10일
• 원고: 장ㅁㅁ
• 피고: 박ㅁㅁ, 대한민국, 박ㅇㅇ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압류 등기의 무효성을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박ㅁㅁ, 박ㅇㅇ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 박ㅁㅁ, 박ㅇㅇ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의 근거

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본 사건에서는 망인과 장ㅁㅁ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압류 등기의 무효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국세청의 압류 등기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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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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