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2024구합20729]
상증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평가액 적정성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 DD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DDD은 2018년 6월 12일 EEE로부터 OO OO군 OO읍 OO리 000 답 60평 토지 및 같은 리 532 답 639평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년 7월 20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를 마쳤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피고가 2022년 6월 7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이유
(상세 내용은 PDF 참조)
시사점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증여에 있어 과세 당국의 재산 평가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재산 평가 시 적절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 시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판결문 (상세 내용은 법원 사이트 또는 관련 판례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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