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0]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과 ○○군에게는 말소 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 변제 여부와 그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및 관련 등기 의무의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BBB는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채무 변제 후 피고 BBB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과 ○○군에게 말소 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 BBB가 원고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BB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군은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반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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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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