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5049474]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거나 상사시효가 경과했음을 주장하며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474
- 판결일: 2020. 07. 17.
- 판결 종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서적 판매업을 하며 책을 공급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무를 변제했고, 상사시효 또한 경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 의무의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고, 상사시효가 경과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 변제 및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말소 등기에 협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에서 채무 소멸 이후 권리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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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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