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20가단2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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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에 관한 소송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0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2.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4. 판례의 중요성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이라는 점은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가 별도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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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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