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판례: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석BB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석BB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의 귀속
법원의 판단
1. 근저당권의 특성
법원은 근저당권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며 판결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저당권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2.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한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입증 책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증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증거 부족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석BB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석BB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동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