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한다면 이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말소청구는 이유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2016가단1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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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실존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김BB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 거래 내역, 메모,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김B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과는 별도로 성립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피고의 계좌 출금 내역, 관련 메모, 피고의 사업 배경, 근저당권 설정 비용 지불 영수증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통정허위표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권의 실존 여부와 그 입증의 중요성, 통정허위표시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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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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