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2. 3. 8. 2021가단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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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판결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4143
• 법원: 전주지방법원
• 판결일: 2022. 03. 0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신AA

2. 청구 원인

원고는 채무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경위

채무자는 2007년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최고액: 금 00원)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은 반드시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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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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