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2015누5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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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채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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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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