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2021나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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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나9164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지방법원 bb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표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범위와 배당의 적정성입니다.

• 사건번호: 2021나9163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BBB 외
• 판결일: 2022. 10. 25.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 aa지방법원 bb지원으로 수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추가
• 수표 발행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추가
• 차용증 관련 내용 수정 및 추가
• 관련 인물 및 관계 명시

3.2. 자금 흐름 및 차용증 분석

재판부는 자금의 흐름과 차용증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HHH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과 차용증 작성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3.3.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판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분쟁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해석
•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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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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