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울산지방법원 2022. 9. 27. 2022가단110161]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소멸 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면,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1016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 외 3명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9.2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주문
피고들은 B에게 특정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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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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