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1. 2018가단11022]
근저당권 말소 의무: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 판결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2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근저당권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의무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고, 이후 원고 동생 명의로 이전됨
- 피고 BBB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4848호)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
3.2. 법원의 판단
- 피고 BBB은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범위를 입증하지 못함
-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피담보채권은 소멸
- 따라서 피고 BBB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
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변제기 약정이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설정 계약일로 본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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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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