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서부지원 2018. 5. 16. 2017가단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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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04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8년 5월 16일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허CC 사이의 계약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10040
- 법원: 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2018.05.16.
- 심급: 1심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근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인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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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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