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 말소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2021가단5313745]
부가 근저당권 말소 사건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사건으로, 부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2022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AA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994년 4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 원고: AAA
- 피고: AAAA
- 선고일: 2022년 10월 13일
- 변론 종결일: 2022년 10월 12일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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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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