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 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5. 2022가단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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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5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154057이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변론 종결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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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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