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홍성지원 2023. 11. 10. 2023가단3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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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한맥〇〇주식회사가 피고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홍성지원의 2023가단34173 사건입니다.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23년 1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가 소외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소외 조**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34173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11.10.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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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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