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355]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

하고, 원고는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의 형인 김○○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김○○은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김○○의 채무 변제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김○○의 채무 변제는 증여가 아니라, 김○○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일 뿐입니다.
• 설령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증여 해당 여부

• 법원은 김○○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이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 증여세 납부 능력 유무

• 법원은 원고가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소득, 비상장주식 양도,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 여부도 꼼꼼히 따져,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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